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악법 저지 투쟁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협의 발언권을 키우겠다는 목표다.1일 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박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수가 계약 체계 개선 및 실익 사업 발굴 ▲면허취소법 개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지역의사회 활성화 및 의대생·전공의 조직 강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악법 저지 투쟁 조직 강화 ▲회비 납부 시스템 강화 ▲의협의 정부 단일 창구화 ▲산하 지부·직역 간 갈등 조정 등을 제시했다.국민 건강 관련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의료계 내부 문제에 적극 개입해 대외적인 신뢰를 쌓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강화한 영향력으로 정부의 의협 패싱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의 단일 창구가 되겠다는 것.중간평가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의료계 내외부 갈등을 부추기고 회비가 소요되는 불신임 투표 대신, 일정 주기로 회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 당선 후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중간평가를 회피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공약이 공약인 만큼, 이날 발표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관련 정책이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됐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의협과 소통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패키지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부수적인 내용을 나열했다고 본다"며 "이런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국가 재정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걱정이 크다.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수십 차례 협상 진행했음에도 의료계 리더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다"라며 "정부가 의협을 패싱한 것인지 의협이 이를 용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세부 내용의 허점을 파악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투쟁 동력이 저하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반응이었다.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조직 강화 및 내외부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현안과 정책을 사전에 대비해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 홍보로 동력을 모아야 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직력 강화를 위한 내부 홍보도 부족했고 외부적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등 여론전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박명하 예비후보는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난국에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의 주요 성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한 것을 꼽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겨본 장수가 이기는 법을 알 듯, 지금 같은 상황에선 외부 압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비대위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커다란 바위를 깨기 위한 어려운 시도였지만 여·야당 사이의 정쟁에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적절한 판세를 분석했다"며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의사를 내세우지 않고, 약소직역을 전면에 세우는 합동작전과 대한간호사협회의 허점을 파고든 여론전으로 독단적 행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비대위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서울과 지방에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끈질긴 추진력으로 결집시켰다. 이런 한결같은 노력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끌어냈다"며 "전장에서 이겨본 장수는 이기는 방법을 안다. 올바른 판단력과 끈질긴 추진력으로 간호법 저지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앞으로 이기는 의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 것도 주요 성과다. 특히 이는 감염병 여파로 개원가 경영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의사로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회원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와 지자체도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동네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좋은 경험이었고 이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화상담, 원스톱호흡기 진료기관 운영 등 발 빠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며 "동네의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전우와 같은 동료 의식,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는 성과를 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동안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활동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이를 강화·확대해 정착시킨다면 자율징계를 넘어 의협이 실질적으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원이 법적 처분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정시키는 것이 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봤다.마지막으로 박 예비후보는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사심 없이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정의로운 의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속을 지켜 왔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악법에 저촉돼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을 정치입문의 자리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재선을 위한 내부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회장이 되겠다"며 "올바른 판단력, 강한 추진력과 투쟁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협상을 실현하겠다. 사면초가의 난국에서 상시 비대위원장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논의 재개를 앞두고 일부 요양기관의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과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계 역시 관련 원인으로 의사들의 의료독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1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개최되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의대 정원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만 참여했던 의료현안협의체와 달리 보정심엔 노동자·소비자·환자 등을 대변하는 수요자 대표가 논의주체로 참여하면서 정원 확대 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의대 정원 논의 재개를 앞두고 일부 요양기관의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과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1위라거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요양기관이 부정하게 수익을 냈다는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의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겅강보험공단 표본조사에서 조사 대상이었던 모든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인 요양기관은 모두 12곳이다.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이들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29개월 동안의 진료내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모두가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액은 총 9억5300만 원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부당 청구 유형을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 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를 급여로 허위 청구한 곳도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한의계는 즉각 문제 제기에 나섰다.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잇속을 챙긴 의료기관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의 전국단위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의사들의 의료독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한의사의 RAT, 재택치료 참여를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의 방안으로 의사들에게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로 되돌아왔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위주 독점적 의료제도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의사의 독점에 의해 좌절됐다"며 "의료 카르텔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의과계 역시 이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맞섰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자료가 무엇을 근거로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자료가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료계 흠집 내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이들 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필요 시 의협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독점을 지적하는 한의계를 향해선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등에 참여하고 싶다면 의학적 근거 마련이 먼저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부당 청구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봐야할 것 같다"며 "실제로 허위 청구라고 하면 엄중한 처로 선량한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필수의료나 감염병에 한의학적으로 접근하겠다면 근거부터 내놔야 한다"며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으로 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이 공개됐다. 의원 중심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 역시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를 확대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선택 및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원칙'을 설정했다.구체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기간을 제한했다. 만성질환 이외 환자는 한 달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만성질환자는 질환 특성상 상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즉, 1년 안에는 재진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물 ▲갑성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이다.다만,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환자로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 메르스(MERS) 등이 해당한다.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병원급에서도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와 수술 및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속적 관리의 개념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 설명 등이다.진료방식은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통화가 곤란한 환자는 음성전화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환자들이 약을 집으로까지 배송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약 수령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면 되는데 재택 수령 대상을 제한했다.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는 직접 약국을 찾아서 약을 받거나 대리 수령을 해야 한다. 독감, 코로나 등 법정감염병이 아닌 감기 같은 단순 호흡기 질환자도 마찬가지다.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기본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수가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더 얹어주고 있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약 배달 전문 약국 운영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한 명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도 제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의사 및 약사 1인당 급여 가능 환자 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기한 등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자체가 편의성이 한 축이고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 이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데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것에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며 "시범사업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이다 보니 진료기록부 등에도 대상환자 등을 남겨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추가 업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은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계도 기간 동안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서 발견되는 불법 소지는 계도 기간 안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끝난다. 이에따라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종료된다"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처 이달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알렸다.그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해 왔다면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은 보건의료 시범사업 관련 조항으로 국가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020년 2월 해당법에 근거해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던 전례를 제시했다.당장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위해 복지부는 적어도 이달 말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합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 양 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이어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에서도 의원 및 재진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 즉 초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초 코로나19 환자가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하던 때 일선 개원가는 검사 및 치료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 영향으로 급여 진료과, 특히 적자의 늪에 빠졌던 개원가 매출은 반짝 상승했다. 특히 경영 타격을 극심하게 입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가뭄의 단비를 만난 수준.이러한 급여 매출 상승 여파는 다가오는 5월과 6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개원가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분위기다.5~6월은 종소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매출이 5억원이상인 의원은 성실신고대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5~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한 자영업자가 그 대상인데, 동네의원도 당연히 종소세 납부 대상이다. 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돼 6월에 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올해 종소세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금전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난을 겪었던 분위기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경영난으로 세금 내기도 버거웠다면, 지난해는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매출이 늘어나 내야 할 세금이 급증하면서 실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클 예정이다.종소세는 직전연도 매출 등에 기반해 매겨지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면서 일선 개원가는 특히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 당시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였으니 말이다.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정부 방향이 변하면서 개원가 분위기는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항원검사 및 코로나 치료를 일선 개원가로 확대하면서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는 활로를 찾는 모습이었다.급변하는 매출 변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통계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동네의원 급여 매출은 한 곳당 평균 4282만원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5625만원을 31.4%나 늘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많이 했던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비도 같은 기간 급여 매출이 각각 30.1%, 40.3%씩 늘었다.메디칼타임즈는 급여 매출 변화 정도가 가장 극적이었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여 매출 변화를 조금 더 확인해봤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기관당 월 매출을 산출했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 한 곳당 급여 매출은 2019년 상반기에는 2873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2155만원, 1929만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임대료, 인건비 등 의원 운영비를 감안하면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실제 이 시기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택한 의원이 개원한 곳 보다 더 많을 정도였다. 이비인후과 의원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4724만원이었던 급여 매출이 4119만원, 3530만원으로 줄었다.2019~22년 상반기 소청과 및 이비인후과 급여비 매출 변화지난해 상반기 이들 진료과 개원가의 급여 매출은 폭증했다. 소청과는 4631만원, 이비인후과는 7183만원으로 뛴 것. 직전연도 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상반기 보다도 1.5배 정도 증가했다.종소세 부담 예측한 개원가, 어떤 대비 했을까상황이 이렇자 올해 종소세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병의원 전문 한 세무사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데 지난해 코로나 검사나 전화상담 치료는 인력 확대, 장비 구입 등 별도의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한다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관이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니 세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관리 의료기관 중 지난해 코로나19 환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때는 불과 3개월 사이 수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의원도 있다. 집중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한 의원 중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도 수두룩하다"라며 "너무나 명백한 매출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일선 개원가도 매출이 늘어난 만큼 부담해야 할 세금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세금 증가는 예측되는 부분인 만큼 세금을 위한 비용을 따로 마련해 놓거나 비용 지출에 신경을 쓰는 등의 센스를 발휘한 곳도 있었다.서울 노원구 한 개원의는 "코로나 예방접종과 검사, 치료를 열심히 했고, 당시 분위기상 열심히 안 할 수도 없었다. 그냥 정부 정책에 따라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다"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만큼 근거가 너무 명확하게 있으니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수익의 50%는 세금으로 낸다고 보고 미리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로 집단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비용과는 별개로 감염병 위기에서 최일선에 의료인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계했다. 서울 송파구 한 이비인후과 원장도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지만 익숙한 숫자가 아니긴 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매출과는 확연히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털어놨다.이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증가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평소에 눈여겨봤던 의료장비도 새로 사고, 간판을 바꾸는 등 하지 않던 지출을 했다"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이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하기로 방향을 틀자, 내과의사회는 거듭 시범사업 조건을 제시했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정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의사회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일단 국회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에서 한발 물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에선 시범사업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박 회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수가수준 등을 의사협회와 소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수가 수준은 150%이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앞서 내과의사회는 재진, 만성질환자(급성기질환 제외)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특히 내과의사회는 의료진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전화 상담을 진행할 것을 두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라며 "지난 3년간 별문제 없었다고 비대면진료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실제로 박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침 증상을 호소한 환자와 전화상담을 했는데 3일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그 환자는 폐렴으로 입원했다.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그는 "전국민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에 시작하는 시범사업에선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급성기질환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라며 "임상현장에선 생각보다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많아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내과의사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성금 500만원을 전달,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적정성 평가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선택평가'. 자진해서 질 평가를 받겠다고 나선 동네의원은 얼마나 될까.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통합되면서 등장한 선택평가에 약 1300여곳의 동네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기입하기로 했다.심평원은 이번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만성질환자까지 통합해서 평가를 진행한다. 암 평가처럼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공통지표를 마련하고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자료사진. 고혈압 당뇨병 통합 적정성 평가 중 선택평가에 약 1300여곳의 동네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만성질환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선택적 평가 지표는 혈압 조절률, 당화혈색소 조절률이다.평가 결과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 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심평원은 1월 25일부터 환자의 혈압과 당화혈색소 결과를 기입할 의원의 신청을 약 두 달 동안 받았으며 지난 24일 마감 결과 약 1300곳의 병의원이 신청했다. 해당 숫자는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 의원의 약 6~7%에 해당하는 숫자다.이들 기관은 3월 진료분부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MT056/MT057)에 혈압결과와 당화혈 검사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결과지표 참여 신청한 다음부터 특정내역을 기재하면 되고, 이전 기록은 심평원이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활용해 혈압 및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혈압결과는 고혈압 상병으로 진료할 때마다 결과를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 순서대로 기재하면 된다. 다만 고혈압 환자와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내역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전 교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받아 간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 등이 해당한다.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는 조금 더 복잡하다.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와 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당화혈색소 검사 처방을 한 날 검사결과 확인까지 며칠이 걸릴 때, 월 말에 시행한 검사는 다음 내원 시 특정내역에 기재하면 된다. 적정성 평가 대상기간 마지막 월인 2024년 2월에 시행한 검사 결과는 그 다음 달 진료분에 기재해 4월 15일 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다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를 참조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와 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심평원은 기록의 신뢰도 점검을 위해 기관별 고혈압 당뇨병 환자 명세서 중 1~3%를 임의로 선정해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를 대조, 점검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등급화는 평가 결과 도출 후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 관계자는 "통상 적정성 평가 등급은 5등급이 원칙인데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는 독특하기 때문에 등급화에 대한 고민이 크다"라며 "처음 시도하는 2주기 평가인 만큼 결과를 본 후 등급, 인센티브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멈췄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 다만, 민감한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협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회의에는 복지부와 의협 양쪽에서 5명씩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을 대표한 협상단은 이광래 단장(인천시의사회장)을 필두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2차 회의를 가진 후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의정협의 장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수차례 논의 재개를 요구해왔고, 의협은 결국 응답했다. 대신 의료계 내부에서 민감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제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으로 제한했다.이에 맞춰 복지부는 논의 안건을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의 보상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복지부 협상단복지부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단기 과제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사소한 부주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의료법령상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선택의료 급여기관 진료의뢰서 제도,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도입 등을 내놨다.중기 과제는 의원급 종별가산율 개선, 현지조사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건정심 구조 개선 등이다.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상대가치 3차 개편 재정 순증, 의원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확대는 장기과제로 분류했다.또 대전협이 제안한 수련병원 내 전담전문의 인력기준 개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및 의과대학 교육체계 개편, 전공의 급여 및 초과수당 인상, 노동권 보호를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양측은 앞선 두 차례의 회의와는 달리 3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하며 세부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 중 두 개의 안건을 오는 22일 4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안은 협의체 안에 대전협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세부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전화상담에 대한 현지조사다.차전경 과장(왼쪽)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의정협의 35일만에 재개에 의협 "내부 문제와 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2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제도화에 속도가 붙는 듯했던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협은 확실히 선을 그으며 필수의료가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세부사항에 합의한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합의한 것일뿐"이라며 "의협 내부 문제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35일만에 회의를 했는데 의사 회원과 국민의 공통 이익을 위한 교집합을 찾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필수의료가 바로 그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사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필수의료 인력 배치 및 양성 문제는 결국 인력 확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는 이제 의료계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고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대책은 크게 지역완결적, 공공정책수가, 인력 등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논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고 인력 확대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이 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 문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회의의 목적이다.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의대 졸업생이 필수의료에 지원토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를 중단한 지 한달 째. 복지부는 지난 2월 9일, 마지막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한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의료계 내부에선 의협이 내과의사회의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을 수용키로 하면서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뒤집힐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차 과장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속도내나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국회 복지위는 이달 21일과 22일, 각각 제1소위, 제2소위 법안소위에 이어 23일 전체회의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법안심사 안건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지만 복지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이달 중에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차 과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물"이라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앞서 의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룬 만큼 (법안소위 해당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봤다.복지부 입장에선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임박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한 현안. 일단 해당 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디테일은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차 과장은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등은 의료계 내에서 우려도 많고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법 통과 후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비대면진료법에서 약배송 관련 내용은 약사법으로 풀어야하는 사안. 결국에는 둘다 추진해야 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특히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플랫폼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그는 "앞서 CCTV의무화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변호사부터 복지부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적인 회의를 진행했듯, 비대면진료 또한 비대면진료를 중점적으로 해본 의료진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차 과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정협의를 두고 잡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사협회와 정부는 비대면진료 원칙에 대해 합의했고 (2월 9일 의정협의) 그 자리에서 합의문을 함께 썼다"며 합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제안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국회 내 법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국회의원의 의견이 개진되면 초진·재진 등 정부가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대면진료 3년 평가…제도화 가치 충분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비대면진료 이용현황을 공개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다.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년 142만건(이용자 수 84만명), 21년 220만건(이용자 수 111만명), 22년 374만건(이용자 수 205만명) 총 736만건(329만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총 2만여곳까지 늘었다.비대면진료 질환으로는 1순위가 고혈압, 2위가 급성 기관지염, 3순위 2형 당뇨병, 4순위,알레르기비염, 5순위 비인두염(감기) 순이었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경험한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2020년 기준)결과 77.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이처럼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그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된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제1회 의료현안협의회 모습. 좌측부터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 ■ 의정협의 중단 한달 째…임계점 임박또한 차 과장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더이상 늦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필수의료 등 논의가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와의 문제가 아닌, 교육·산업 등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복지부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가야하는 입장에서 (의료계에 거듭 의정협의 진행을)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차 과장은 마지막 의정협의를 실시한 2월 9일부터 한달이 흘렀고, 이 시간이라면 다양한 논의를 추진할 수 있었는데 올스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또 의협 내 비대위 출범에 이어 의정협의 중단선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했다.그는 "정부 입장에선 의료계 거버넌스가 안정돼 있어야 지속적으로 (정책)논의를 하면서 해당 정책의 정합성이나 현실성도 높여 나갈텐데 (의정협의가 중단돼)아쉽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수급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 전문의 채용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또 의료기관 평가에 소아진료 실적을 반영, 채용을 유도하도록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필수의료대책 공청회 이후 거듭 소아진료 분야 관련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직접 챙겼다. 이날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크게 3가지.먼저 적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 지속 개발, 확산하는 등 소아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소아 일반병동 입원에만 적용했던 연령가산을 1세 미만 50% 상향(만1세~8세 현행 유지)하고, 현재 입원료만 연령 가산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시에도 연령가산을 적용한다.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도 30% 인상하는 등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도 개선한다.무엇보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소청과 전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고자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지역 내 소아의료 관련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지원을 통해 소아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확충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두번째로 중중소아 의료체계를 대폭 확충한다.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중증소아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중환자실을 확충하도록 지정, 평가 예비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가령,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 지표를 설정하는 등 중증소아 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한다.이와 더불어 의료질 평가에서도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소아 관련 중증·응급 등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대신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즉,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 개선키로 했다.또한 중증·응급 상황에서 중증소아를 진료할 수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세번째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검토 및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을 추진한다.이어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23년도 하반기 시행키로 했다.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현재 8곳에 그쳤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로 늘리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해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또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거나 지정취소를 단행하는 등 관리 및 점검체계도 정비한다.이와 더불어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 지역 병의원 36개원 미만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교육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아산병원이 중증소아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서울아산병원 재택의료팀 중증소아 치료 모습. 서울아산병원은 15일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을 발족하고 중증도가 높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재택의료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코디네이터 간호사, 방문 간호사로 구성됐다. 퇴원 또는 외래진료 단계에서 주치의가 환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에 의뢰를 하면, 의뢰된 환자의 의료적 요구와 지리적 접근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환아가 ▲가정용 인공호흡기 ▲기도흡인 ▲가정산소요법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을 필요로 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재택의료팀은 등록된 환자의 보호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에게 환자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연간 관리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 뿐 아니라 재활, 영양, 심리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환자상태를 관리한다.서울아산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일환이다.병원은 지난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되어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태성 어린이병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증증 및 취약 계층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맞춤형 진료 및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의료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이달 말까지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19 진료 관련 가산수가를 내달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도 유행상황에 따라 가산 수가 지급 시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진료 수가 및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에 나섰다.먼저 코로나19 진료 관련 건강보험 가산수가를 손본다.복지부는 겨울철 재유행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사진은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재택치료 의료상담,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수가는 오는 30일까지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급키로 했다. 세부 가산수가 항목은 통합격리관리료(일반입원), 전화상담관리료(의료상담센터), 통합진료료(원스톱진료기관) 등이다.내년 1월부터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현행 대비 50~100%수준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이어 외래진료 재택치료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야간‧휴일 운영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자원 현황을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료자원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선(先)진료, 후(後)검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이는 새로운 변이 유입과 백신 추가접종에 따라 하루 최대 확진자 수는 5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또한 급증하는 입원에 대비해 병상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20만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한 병상을 준비할 예정이다.일단 중증·준중증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고령 및 와상환자를 위한 중등증 병상도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확보해 약 330병상을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한편, 식약처는 최근 보험약가를 인상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 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해당 제약사는 식약처에 생산 및 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야한다. 또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 수급량을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재고축적 행위를 적발, 제재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 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제약사 및 도매상은 아세트아미노펜 공급에 대해 1개월 이내 유통 추이를 보고했지만 이를 '1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의료대응 계획을 통해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논의에서 의료계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29일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지난해 7월 원격의료연구회를 구성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울시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특히 의사회는 지난 6월 한 플랫폼업체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고발해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고발 이후 해당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발 취하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이밖에 여러 불법 의심 상황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플랫폼업체의 불법적인 문제를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심각단계 완화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이어서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관된 의료계 목소리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계는 진료과와 종별에 따라서도 입장에 차이가 있어 각각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그 일환으로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 비대면진료에 전향적인 의사들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내과계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의사회는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이 정부·국회 교감이 이뤄진 있는 것으로 보여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9.4 의정합의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여당이 내년 6월까지 법령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정권 교체에 따른 야당의 자세 변화가 예상돼 내년 상반기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박상협 총무이사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들으면 본회가 오픈 마인드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관련해 앞서 나가는 의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런 방식은 막아야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본회는 비대면진료에 중립적인 입장이다. 결론을 내리기보다 양쪽의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 대비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본회는 무제한으로 이뤄지는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문제가 있고 중단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본회 회원들이 관련 의료계 입장이 통합·조율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또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해선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 만큼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협의체 출범 소식도 전했다. 서울시 주도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서울시의사회 포함 해당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이 모여 '약자와의 동행사업'을 추진한다. 협의체 구성은 서울시 시장과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정 및 보건의료단체 인사 12명이다. 출범식은 다음달 4일이다.서울시의사회 대표로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황규석 부회장은 "해당 협의체는 서울시 보건행정을 논의해나가기 위함으로 여러 직역의 보건의료단체가 모였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 제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느 때보다 서울시와의 관계가 돈독한데 이후에도 이를 유지·강화해 본회가 서울시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회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그동안의 회무에 대한 설명과 평가도 이뤄졌다. 박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를 꼽았다.박 회장은 서울형 재택치료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에 의원급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성과와 관련해선 13개구 171명의 회원이 참여해 연 50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를 모니터링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울형 재택치료의 성공으로 의원급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인했으며 동네 의원의 코로나19 대응은 신속항원검사, 전화상담처방, 대면진료 등으로 이어졌다"며 "서울형은 중앙 언론의 조명과 정부·국회, 전국 지역의사회 등의 주목을 받았으며 국무총리의 의사회관 방문까지 이뤄져 본회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원 119 출동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항 7호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병원 간 이송 요청 시 출동 거부할 수 있다. 단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 동승 시 가능하다.이 같은 조항이 불합리하며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판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시도해왔지만, 소방청 반대로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관련 노력으로 서울시 소방 재난본부 및 서울시 의회 의장을 방문,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에 법령 정비 의견 제출 등을 조명했다.박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천준호 의원을 방문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해주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난 월요일에는 세종시 소방청을 방문해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난 화요일에는 시의회 보건복지위 윤영희 시의원을 면담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에도 병원의 의미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임기 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수한 열정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냈던 회장으로 오래 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본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과도한 국가건강검진 행정업무와 저평가된 판독 수가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개최된 대한검진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박창영 학술부회장은 이날 이뤄진 직원 교육 강연에서 여러 현장 불만이 제기됐다고 밝혔다.대한검진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과도한 행정업무다. 관련 사례를 보면 건강검진 문진표에 초경 시기를 묻는 등 불필요한 질문이 있다거나 주소를 도로명으로만 기입해야 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또 고지혈증검사가 기존 2년에서 4년 주기로 바뀌면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이 관련 비용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건강검진 질 관리에서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현재 3년 주기로 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관련 서류만 2~3 박스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업무 간소화를 이유로 이를 스캔해 전달하도록 했는데 이 지침으로 오히려 현장 고충이 크다는 불만이다.이와 관련 박 학술부회장은 "70대 할머니에게 초경 시기를 묻는 질문이 왜 필요한지, 이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특히 질 관리서 간소화 명목으로 서류를 스캔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만들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시범사업의 성과가 뚜렷해 이를 서둘러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해당 시범사업은 5년을 목표로 시작됐으며 현재 3년차인 시점이다. 다만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고 국민 건강에도 이익이 되는 만큼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박 학술부회장은 "국가암검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교수 등 전문가들 역시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모았다는 입장이다"라며 "다만 대장내시경 암검진을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3~5년 주기로 도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검진 후 판독 수가가 낮아 이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건강검진 활성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검진의학회 김원중 회장은 "관련 수가에서 상담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타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를 무료로 진행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비슷한 예로 노인상담료가 있는데 노년층 환자는 청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 진료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겨울에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 옷을 벗고 입는 데에만 20분이 걸리기도 한다. 재정적인 문제라 관련 논의에 지지부진한데 정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편의성 증진을 위해 검진 결과 데이터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산업계는 이 같은 방식이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정부의 확증이 없어 사업을 활성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본 학회는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바일 전송 시스템을 마련한 상황이며 일부 의료기관은 이미 이를 이용하고 있다"며 "다만 이 같은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우려스럽다 업체 측은 컨펌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확답이 없어 혼란이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현안에 대한 정부 협조를 촉구하기 위한 대국회 활동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이날 학술대회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이 참석했다.이와 관련 검진의학회 김귀숙 대회협력부회장은 "앞으로 국가암검진이라는 비탈길이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답했으며 우수 의료진 및 의료기관 표창을 제도화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관심이 우선인 것 같다. 그동안 국정을 맡고 있는 국회와 거리가 멀었는데 이를 좁혀 국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검진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검진의학회 장용석 감사는 "국가가 검진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우려된다. 의료전달체계에서 검진은 0차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상을 주는데 이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 같은 인식이 보건과 복지를 묶어 생긴다는 불만도 나오는데, 보건과 복지 나누는 것 반가운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검진의학회 이세라 자문위원이날 학술대회 첫 강연으로 비대면진료가 논의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강연을 진행한 검진의학회 이세라 자문위원은 비대면진료 논의에서 의료계는 원칙과 국민 편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문위원은 현재 비대면진료가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초·재진 구분도 없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당 비대면진료 횟수를 제한하고 재진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방식이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비대면진료 환자는 경증이 대부분인 만큼, 횟수를 제한하고 경증 진료 횟수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면 저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안에서 다른 진료과 1차 의료기관이나 타 종별과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감소 및 적정한 유지·분배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이 자문위원은 "지금까지 이뤄진 300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대부분 경증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를 제한하고 재진으로 도입하면 이를 통해 지방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다만 1차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진진찰료 이상의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산업계 모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검진의학회 양대원 총무부회장도 이 같은 방식에 동의했다. 그는 "내과의 경우 전화상담 처방에 200% 수가가 적용되길 원하고 있지만 30% 가산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금 수납을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진행해야 해 상당히 불편하다"며 "이 같은 방식이 코로나19 대응엔 유효 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난감하다. 지원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오히려 설문조사 항목을 늘리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모드에 돌입했다.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진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작업에 나선 것.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경험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라는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관련 발송 건수만도 5만 건에 달한다.해당 안내문은 코로나 감염으로 재택치료 받은 진료비 내용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단에는 코로나 치료 후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급했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궁극적으로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AH234)' 청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건보공단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환자 대상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라며 "안내문에는 코로나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 한다는 문구도 함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 재택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확인하라는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했다.건보공단의 진료비 확인 안내문 발송으로 일부 의료기관은 해당 안내문을 받아든 환자들의 민원에 몸살을 겪어야 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안내문에 본인부담금 내용만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의료기관으로 달려오는 것.실제 한 병원장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에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진료 구분을 재택치료도 아니고 외래진료로 표기해 진료받지 않았는데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환자 다수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우리 병원을 부당청구 및 부도덕한 기관으로 오해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안내문 발송이 '수진자 조회'라고 보고 즉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의협은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진료비 확인 안내문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라며 "수만 명의 코로나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환자에게 수진자조회를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미 발송된 안내문에 대한 정정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라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 협조로 감염병 대확산의 고비를 넘겼고 아직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강행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의료계와의 상생 및 협업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